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5구합71013 판결
  통화선도·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63422 판결
 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손익·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함[국패]
   국세_교육
   개정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
 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
 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,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
  통화선도･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
  통화선도·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6구합61358 판결
 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
 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‘기타영업수익’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_교육
  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구합16722 판결
 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13년

11. 전주지방법원 2013.12.04 선고 2012구합4248 판결
 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 처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12. 청주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1506 판결
  기존에 발생한 유보내역을 정리하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8누25359 판결
 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10005 판결
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